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, 김준일 뉴스톱 대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왜 깡패 수사를 못해야 되나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김준일 대표님,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<br /> <br />[김준일] <br />저 발언이 나온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법사위에서 했던 말인데 뒤늦게 다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 조직폭력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.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은 검찰이 잘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글쎄요. 경찰을 무시하는 건가요, 그러면? 경찰도 깡패 수사 잘 하거든요. 조직폭력배 검거도 잘하고 그러는데 경찰을 무시하는 건지. 그리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. 지금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데 마약도 경제수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이게 시행령 꼼수라고 불리는 건데 저는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옥임] <br />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부패, 경제만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수사의 범위를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지금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데다가 마약과 관련해서도 마약을 사용한 사람을 수사하겠다라기보다 유통하는 그런 카르텔이 연루된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해 온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에요. <br /> <br />실질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민생사범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런데 경찰한테 지금 부여된 역할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.그 부담 때문에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라도 이 시행령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마약 유통 업자라든지 또는 소위 부패,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가 구현되는 게 맞죠.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금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91108096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